민간 고용서비스 인증제 도입…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 강화키로
올해부터 민간 고용지원 서비스분야 우수업체 인증제가 실시된다. 또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의 민간 위탁을 늘리는 등 민관 협력이 강화되고,불법 직업소개 신고 포상제도 도입된다.
정부는 2일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.
정부는 올 2분기부터 직업소개,직업정보 제공,인재파견 등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업체를 평가해 우수업체 인증을 시행할 예정이다. 인증 우수업체는 고용부문 민간협력 사업에 참여할 때 지도·단속완화 등의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.
정부는 이미 지난해 직업소개 및 직업정보 제공업 인증지표 개발을 마무리했고,인증 심사는 노사정 및 민간으로 구성된 인증위원회가 맡게 된다.
정부는 지난해 11월 노동부와 잡코리아,인크루트 등 7개 민간업체의 고용정보를 모아 구축한 일자리정보 허브시스템 잡-넷(Job-net)에 과기부,국방부 등 정부 부처와 전문직종 정보 제공업체
미디어잡,건설워커 등의 정보를 추가하기로 했다. 1만3000여명에 이르는 직업소개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지식 및 직업윤리에 온오프라인 교육도 할 계획이다.
민관 네트워킹을 통한 취약계층 취업지원 강화를 목표로 고용·복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 공동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. 정부는 올해 36억원을 들여 민간 여성인력개발센터,자활후견기관,사회복지관 등의 취약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. 또 2005년 12월 개선된 전직 지원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올해 15억원을 투입해 대학·민간기관과 함께 지역별 업종별 다양한 직업(채용) 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했다.
정부는 또 허위 구인광고나 성매매 알선 등의 불법 직업소개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. 한국고용정보원은 공공 및 민간 고용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오류율이 높은 기관이나 업체는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등에서 배제할 방침이다.
김찬희 기자 chkim@kmib.co.kr
[출처 - 국민일보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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